의료계와 보험당국이 대한심장학회의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거부 등 최근 논란이 됐던 적정성 평가 및 중앙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5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임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도출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 4차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전문학회 및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를 강행 결정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심장학회 등 관련 학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적정성평가 및 중앙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13일 학회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적정성평가 관련 개선요구안에 대해 심평원과 논의했고 개선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의 질 개선이 목적이므로 의협 및 전문학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 평가기준 선정 등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평원의 중앙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과 관련해 필요시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중앙평가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며 “다만 소위원회를 거쳐 검토할 때 중앙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전문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와 관련, 당사자인 대한심장학회와 심평원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적정성평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심평원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심평원에서는 적정성평가 및 중앙평가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국민의료 평가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 발전방향과 지속가능한 국민의료의 질 향상 추진을 논의하기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특히 심평원이 이번 기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이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신현영 홍보이사는 “적정성평가의 목적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통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성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간담회에서 의협은 심사평가원의 심의사례 공개 확대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올해 내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까지 전면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심평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의료계 및 전문학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조정 기전을 심평원과 함께 마련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측에서 추무진 회장, 강청희 상근부회장, 서인석 보험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김근모 보험이사, 장원현 보험국장, 백영기 보험급여팀장이 참여했으며 심평원 측에서는 손명세 원장 이석현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최명례 기획조정실장, 지제근 고문, 박정연 업무상임이사, 강지선 심사1실장, 김계숙 평가기획실장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