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의료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손호준 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은 20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정확한 시범사업 규모, 대상 보건소 등의 내용은 다음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보건소 위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보건소 위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원격의료 수가는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손 팀장은 “보건소 중심으로 가게 되면 결국 원격의료 수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원격의료 프로토콜에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정해질 수 있다”며 “원격의료를 하는 이유는 1차 의료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보건소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1차 의료와 관련된 보건소의 역할, 즉 진료 기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이 원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으면 그 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범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우선 오는 11월까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벌인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시행여부를 본격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가 결정되면 원격의료 시행이 기정사실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 21일 예정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협과 병원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의료인 간 원격의료 자문단’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해 급여모형을 개발하고 수가를 적용하겠다는 방향성은 맞지만 굳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수가적용 방안을 논의하더라도 현행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면 휴폐업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회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적인 투쟁 조직을 완료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오는 23~24일 이틀간 워크숍을 열고 투쟁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투쟁력 제고를 위해 비대위가 전면적으로 나서 국회도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