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보건의료비가 9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가 9일 공개한 잠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민의료비는 97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7.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2000년대(2000-2011) 증가율(11.7%)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지만, OECD 평균 증가율(4.0%)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 중 공적재원 지출은 약 52조9000억원(54.5%)으로, 2010년 56.6%를 나타낸 후 감소하는 추세다. 가계직접부담 지출은 약 34조8000억원으로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9%다. 가계 직접 부담은 2000년(41.1%)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잠정 통계는 심포지움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OECD 기준적합성 등 검증 작업을 거쳐 올해 7월말 ‘OECD Health Data’에 최종 확정·공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0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WHO(세계보건기구)·APNHAN(아시아태평양보건계정네트워크) 등 국제기구의 보건계정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보건계정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1부는 보건계정 구축의 국제적인 흐름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세션으로, 2부는 국내전문가의 의견을 모으는 국내 세션으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2012년 국민의료비 산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OECD는 현재 각국의 의료비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국민보건계정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으로부터 제출된 통계를 정리해 매년 ‘OECD Health Data’로 발표한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도 OECD 기준(System of Health Accounts 1.0)에 따라 최종 소비 단계에서 지불되는 의료비 규모를 추계해 매년 OECD에 제출하고 있다”며, “이 자료는 OECD 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의료비 지출 수준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어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