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년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등을 통해 저소득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노인 틀니 등 환자 수요가 높은 다양한 항목에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추진했다.
올해에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중기 보장강화 계획 마련 등 의료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 중 ▲국민적 수요가 높은 화상 등 중증질환 지원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편안한 임종을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한 2014~2018년 중기 보장강화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참고자료 배포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선별급여 제도 기전을 마련하고, 묵은 과제였던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이 나왔다”며 “건보제도 개선에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여서 자료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의 총파업 예고 등을 의식한 정책 설명 자료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의료계 파업과는 쟁점이 다르다”며 “오늘(25일)이 새정부 출범 1주년이다. 통상 1주년이면 정리 차원에서 참고자료를 배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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