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가 시행되면 동네의원의 몰락으로 이어져 국민의 대면진료 접근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군구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내원환자수 자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원격진료센터가 들어설 경우 해당 지역 만성질환자를 흡수하여 주변 동네의원에 연간 최대 3312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원격진료센터의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상담사 1인당 1일 67건(측정기기 무상지급시) 이상 상담해야 손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최소 12만3816건을 상담해야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수치를 전국 군 단위 동네의원의 만성질환자 내원일수와 비교해 보면 경기도 4개 군은 모든 만성질환자를 원격진료센터가 흡수하는 것(106.4%)으로 나타났고(센터 3개 설치 기준, 이하 동일), 강원도 11개군도 94.9%의 환자를 원격진료센터가 흡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다른 지역도 전반적으로 3분의2 가량의 만성질환자들이 동네의원에서 원격진료센터로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강원도다. 원격진료센터 3개가 들어섰을 때 11개 군에 있는 모든 동네의원의 고혈압, 당뇨, 행동·정신장애 환자 94.9%를 원격진료센터가 빨아들일 수 있고, 반면 동네의원은 1곳당 연간 수입이 331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의 경우도 4개 군에 원격진료센터 3곳이 들어설 경우 수치상으로는 만성질환 정신질환자를 100% 모두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네의원의 수입 감소액은 각각 연간 3172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는 원격진료를 원격진료센터가 아닌 동네의원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네의원에서 원격진료만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실제 원격진료 위주로 동네의원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분석결과와 같이 동네의원의 몰락은 동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정부 원격진료 방안은 대형병원의 원격진료를 완전히 막아놓은 것도 아니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수술이나 퇴원 후 경과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진료 전문병원’으로 인한 동네의원의 수입 감소와 몰락이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하려는 원격진료는 동네의원의 수입 감소와 몰락을 초래하여 오히려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동네의원과 같은 일차의료가 붕괴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