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사제도에 대해 분명히 순기능이 있다. 그래서 개념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필요는 없고, 제대로 된 기능 수행할 수 있다면 순기능을 살려 나가려고 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택진료와 (가칭)전문의사제도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민주당 이언주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장관은 “가장 큰 차이는 전문진료의사되면 의료 수가를 통해 급여에 포함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선택진료와 2017년 도입 예정인 전문의사제도의 개념 차이가 없다는 데는 동의했다.
문 장관은 “전문진료의사 30%로 줄어들면, 병원의 대기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는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는 “가능성 있지만, 환자들이 그 대기시간을 감수하고도 의사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명쾌한 대안이 제시가 안되고 있다. 복지부가 여러 정책을 부실한 상태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쓸데없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며 “깊이있게 모색해서 충실한 내용을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선택진료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17년에는 ‘(가칭)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을 도입해 건강보험 제도로 흡수한다는 등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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