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발전협의회가 사안별로 원칙과 방향을 협의한 후 논의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오후 7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서울 충무로 소재)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 운영 목적과 방향을 결정했다.
향후 논의과제를 정리해 나가면서 논의과제별 추진원칙과 방향 등 ‘대원칙’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대원칙 합의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과제 성격에 맞는 논의체계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논의 과제는 ▲현안 및 단기과제(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과제(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등으로 나뉠 전망이다.
의협 이용진 부회장은 “과제를 단기와 중장기, 의-정간 합의 가능과 의-정간 합의를 넘어선 타 이해관계자 필요 과제로 나누고 사안별로 의정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개선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단기 과제이면서 병원계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정부, 의협, 병협 등이 참여하는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빠른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성창현 일차의료개선TF팀장은 “의협이 제시한 안건(아젠다)의 구체적 논의를 위해서는 가입자단체, 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과제는) 의-정간 합의만으로 가능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정심을 활성화시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정심은 2010년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년 동안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회의로 지적된 바 있다.
의협측은 운영방향 논의에 앞서 의료발전협의회 논의 아젠다를 복지부측에 설명했다.
의협이 제시한 아젠다는 ▲의료현안 분야(원격의료, 보건의료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등) ▲의료정책 개선안(상설 의정협의체 구성,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안 등) ▲건강보험 제도개선 분야(수가 결정 구조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적정화 과제(의사 인력 수급, 건강보험 재정 등) 등 크게 4가지다.
2차 회의 후 의협은 협의회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도 “최대한 진솔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이번 협의회가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의 열쇠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협의회 3차 회의는 오는 8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장소는 미정.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