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산된 상태’가 되어버린 첩약건강보험(첩약건보) 시범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끈다. 한의협 첩약건보 TFT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시범사업 참여 재요구 의지와 재논의 여지를 밝힌 것이다.
첩약건보 시범사업은 여성·노인 대표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한 한방용 첩약에 3년간 2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사업으로,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에 따라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의계 대표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에서 참여를 거부하면서 현재 첩약건보 시범사업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첩약 의료보험 적용으로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에게 첩약 조제의 기득권을 빼앗기느니, 첩약을 한의사들이 직접 조제하는 기존 방식을 택하는 게 낫다는 것이 한의협 집행부의 판단이다.
◆ “첩약건보 TFT 해산되지 않았다 … 참여 재요구할 것”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던 한의협 집행부가 여러 차례 복지부에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2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참여에 찬성한 한의협 회원들은 한의협 집행부와는 달리 여전히 시범사업 참여를 고려중이다. 이들은 지난 7월 한의협 대의원총회산하 첩약보험 시범사업 TFT(첩약건보 TFT)를 구성해 단식 투쟁 등을 통해 양약사를 배제한 첩약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최근 첩약건보 TFT의 한 위원은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첩약건보 TFT는 아직 해산되지 않았다”며 “향후 대의원총회가 열려야 알겠지만 시범사업 참여를 재요구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현재 ‘사실상 무산된 상태’를 두고 “한의계 내부에서 통일되지 않았으니,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진행할 확률이 낮아졌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건정심이 공식적으로 부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범사업 시행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첩약건보 TFT는 대의원총회가 지시한 조직이기 때문에 대의원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해산이나 향후 활동이 결정된다”며 “예정된 대의원 총회는 내년 3월로, 그 이후에나 활동 계획이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 복지부 “참여 의사 밝히면 논의할 수 있어”
복지부 역시 사실상 무산된 상태라고 전하면서도 참여 의사를 다시 밝혀오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가 “참여 의사를 다시 밝힌다면 논의할 수는 있다”고 말한 것이다.
첩약건보 TFT와 복지부가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의협 집행부는 시범사업 참여 반대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