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급체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다. 급박한 상황임에도 아무도 의료공급체계 와해의 우려성에 대한 항변이 없어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박상근 회장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이유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편향된 공리적 저부담과 저수가, 왜곡된 수가체계, 의료인의 사회적 신분하락 및 의료인 스스로의 사명감 상실 등으로 이 나라 의료공급체계가 무너져가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공급체계의 건전성과 지속적 성장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병협),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공동으로 ‘무너져가는 의료공급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의사중심으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현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병원계, 무너져가는 의료공급체계 대안 촉구

특히 이번 토론회는 4대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급여화 수가 결정 이후 병원계의 공식 행사여서 관심이 모아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7일 4대 초음파 검사 급여화와 관련해 급여 수가를 관행수가의 50% 수준으로 결정한 바 있다.

병협 김윤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10월 초음파검사 급여화를 겨냥해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는 과정에서 적정수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만이 의료공급체계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공급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데 오히려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성장은커녕 공급기반자체가 와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의료공급자의 보장성이 도외시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 “OECD 정책 제언 살펴보면 의료공급체계 해결될 것”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손명세 교수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의료공급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며 현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또 의료체계가 OECD 평균으로 수렴해갈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공급체계 문제점을 환자, 정부, 의료기관 측면에서 분석하고, 각각 환자의 일부병원 집중현상, 정부의 과도한 규제, 의료기관의 대형화·양에 치중하는 의료서비스 등의 요인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현재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비중은 전체 진료비의 36.9%이며, 상급종합병원의 58.6%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손 교수는 다양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환자의 대형병원 집중현상과 지역별 불균형 등의 현실을 지적한 후,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해 환자 안전 및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서비스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조건 및 원칙 수립 등 체계를 개편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공공의료 접근성과 수가체계 개선 등이 이어져야 한다”면서 OECD 정책 제언을 살펴보라고 제안했다.

OECD는 지난해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질 평가 결과를 의료 공급자에게 피드백 할 것’ ‘임상진료지침 개발 촉진 및 의사 결정에 연계할 것’ ‘개별 의사들의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문제점 감시’ ‘환자의 병력 전산 데이터 구축하되, 개인정보 노출 주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 적극 활용해 보건의료 시스템 성과 분석’ ‘의료기관 인증제 지속적 확대 및 1차 의료기관 인증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언한 바 있다.

◆ “‘양’보다 ‘질’ 측면에서 접근해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는 의사현황과 의사인력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의사 적정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 및 효과를 비롯한 의사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 및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오 박사는 전공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공의 수련기관의 불균형 ▲전문과목 간 상대가치수가 반영 미흡 등을 제기했다. 또 합리적인 의료공급체계로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기능 구분 및 의료자원의 지역 간 균형적 분포 ▲지역 간 종별 의료기관의 균형적 배치·활용 등을 꼽았다.

그는 전문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의 전문과목에서 전문의 지원자의 미달현상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의 자격취득 후 기대수입의 차이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런 방안 중의 하나는 건강보험 수가를 진료행위의 상대가치와 소요자원이 반영되는 상대가치수가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전문과목별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수를 평가해 전공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오 박사는 “전문의 제도 개선방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체계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처럼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결여된 상태에서 규제와 통제만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면 현재의 모습이 개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