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9일만에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의해 단행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잘못됐다는 지적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여전히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이후 한달 동안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 취임 69일 밖에 되지 않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단 한차례도 방문하지 않은 채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점
▲ 진주의료원과 직원, 도의회, 진주시의회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점
▲ 법적인 폐업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상정해놓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환자들을 강제퇴원시키고 있는 점
▲ 진주의료원 신축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신축이전한 후 진주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대로 된 지원과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경상남도의 책임을 회피한 점
▲ 신축이전 후 5년간 무능력한 원장 선임, 원장과 의사들간의 갈등으로 인한 의사들의 집단사직, 이로 인한 의료공백 등 진주의료원의 파행운영에 대한 경상남도의 책임을 회피한 점
▲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2년 10월 18일 노사가 합의한 자구노력과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여 밀어붙이고 있는 점
▲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발전시켜야 할 경상남도의 책임을 방기한 채 역사상 처음으로 적자와 부채를 핑계로 공공병원을 강제폐업으로 몰고간 점
▲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의 적자와 부채는 부풀리고, 4,000세대의 주택단지와 1만3000세대의 혁신도시가 들어섬에 따라 계속 상승하고 있는 자산가치는 턱없이 저평가한 점
▲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지원하고 있는 연 12억원을 아끼기 위해 폐업을 강행하면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는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면서 도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점
▲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처음에는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들다가 별로 설득력을 얻지 못하자 진주의료원을 ‘강성노조의 해방구’로 몰아세우면서 색깔론과 이념공세를 펼치고 있는 점
▲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폐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업문제는 상위법인 이 법률개정안의 국회처리 여부를 보면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도의회 조례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점
▲ 보건복지부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휴폐업 전에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 “의료원,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을 논의할 것” “어떠한 경우라도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거나 환자안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 3가지를 공식 주문했으나, 국민건강권과 환자생명권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는 점
▲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여론조사, 현장방문, 현장취재,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수많은 단체, 정당, 인사, 언론사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주문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는 점
▲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원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 자구노력을 해온 조합원들이 삭발과 단식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조합원들과는 일체의 대화없이, 진주의료원 파행운영의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보고와 문서에 의존하여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점
▲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이자 핵심 정책과제로 제기됐던 지방의료원 활성화, 지역거점병원 육성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공공병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는 점
그러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제기된 모든 문제점에 대해 일축하면서, “폐업을 결정했으니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즐겨 인용한다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방법’이 아니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340만 경남도민을 책임진 최고행정가로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얽히고 설킨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어나가려면 협상과 대화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진주의료원 휴업예고는 3월 30일로 끝났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앞에는 진주의료원 휴폐업강행이냐 아니면 협상과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이냐 두가지 갈림길이 놓여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최소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최우선적으로 환자진료공백과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진주의료원 경영개선계획 이행과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진실 아닌 것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책임회피행위, 강성노조 덧칠하기, 적자 부풀리기, 여론 호도행위, 환자퇴원 강요행위, 환자생명권 박탈행위의 진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지금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지 않고, 대화를 통한 해법모색에 나선다면,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이다. 진주의료원의 경영악화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서부경남지역의 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며, 공공성과 함께 경영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환자를 강제로 내쫓기 전에 환자들을 찾아 대화할 것을 요구한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이룩하고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해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조합원들과 대화할 것을 요구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3년 3월 2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