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지난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공공병원 폐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폐업을 발표한 점에서나, 부채와 적자는 부풀리고 자산가치나 발전가능성은 축소하여 폐업을 억지로 정당화한다는 점에서나,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키고, 약품공급과 의료재료 공급 중단을 압박하는 반의료적·반인륜적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점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는 사회적 정당성을 잃은 채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면서 인권침해사태로 비화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국민행복시대’ ‘100% 국민대통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며, 정권 출범 한달도 안된 상황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정부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역사상 공공병원 강제폐업 첫 사례라는 점에서,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벌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해결은 공공의료 강화·확대의 길로 가느냐, 공공의료 축소·포기의 길로 가느냐 박근혜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는데도 박근혜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발전과 공공의료 활성화를 분명하게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는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벌어진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
◯ 농어촌의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 :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지방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

박근혜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40대 국정과제
48번 과제 :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제 구축

◯ (공공의료)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지역→권역별로 체계적 의료 공급 기반 구축
※ (기초) 농어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육성
(지역) 지역거점병원 지정·육성
(권역)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한 권역거점의료기관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

더군다나,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5.9%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한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역대정권은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지정하고,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여 현대화계획을 추진해왔으며, 지방의료원 육성·발전을 위해 매년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도 신축이전을 위해 2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였고, 지난 5년간 28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였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장비보강 지원금과 신종플루병원 지원금, 호스피스병동 건립과 호스피스완화의료지원금 등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금을 투입하였고, 2008년 신축이전 이후 5년 동안 3차례나 우수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금을 제공했다. 2013년에도 호스피스완화의료지원금으로 4100만원이 지원됐다. 진주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우수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고, 예산까지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방의료원 현대화계획에 따라 최고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현대식 건물로 신축이전한지 5년만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며, 막대한 국고를 탕진하는 먹튀행위이다. 더군다나 진주의료원은 최소 1,000억원이 넘을 정도로 자산가치가 늘어났고, 주변지역에 1만7천세대의 주택단지와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공공병원을 폐업시키려 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같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비호하는 것인가? 국가 지원 아래 육성·발전이 추진되고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판단과 목적으로 함부로 폐업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공공병원 폐업과 관련하여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폐업절차를 강행하기 위해 131명의 입원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진주의료원 강제휴업을 예고해놓고 있다. 환자폐업이 강행될 경우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 지 알 수 없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공공병원 폐업사태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국민행복시대’ ‘100%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책임있는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3년 3월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리/이영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