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수행대상기관에서 진주의료원만 제외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묵인하지 말고 정상화대책을 마련하라!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결정으로 연일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013년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수행대상기관에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진주의료원만 제외하기로 해 충격을 주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3월 12일 각 시도에 시달(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1480)한 대상기관 선정기준에 의하면 “경상남도가 폐업을 결정하여 진주의료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
◯ 그동안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라고 관련업계에 압박을 주고, 환자들에게 퇴원을 강요했다. 또한,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을 취소하였고, 그나마 한 명 남아있던 내과의사의 재계약을 파기해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환자들의 치료권과 인권을 유린하는 경상남도의 이같은 작태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 보건복지부도 같은 배를 타려는가? 반의료적이고 반인륜적인 경상남도의 행태를 묵인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에 날개를 달아줄 셈인가? 이것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을 총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자세란 말인가? 거기다가 경상남도의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발표만 있었을 뿐 진주의료원 폐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이며, 여전히 환자진료가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이 강제폐업사태를 수수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짝짜꿍하려 하는가?
◯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공공병원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며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유지되는 것이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더 낫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취임한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스스로 한말을 헌신짝 뒤집듯 뒤집는단 말인가? 지금처럼 공공의료가 바람앞의 촛불처럼 위기를 맞은 중차대한 시기에 국가 차원에서 지방의료원의 지휘감독을 맡은 복지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만 할 것인가?
◯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제대로 조사하여 공공의료를 후퇴시키지 못하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정부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공공의료사업 수행기관에서 제외한 것은 공공병원 폐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2008년 신축이전 사업비로 200억원의 국고를 투입하고 이후 5년간 30억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진주의료원을 현대화하고 공공의료사업을 지원하였다. 신축이전한지 5년 밖에 되지 않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막대한 국고탕진이며,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 우리는 누구든 무슨 이유로든 공공병원을 축소·후퇴시키려는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 그에 동조하는 세력 또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묵인하지 말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을 관할하는 주무부서답게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노력을 다하라! 그리고 2013년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수행대상기관에 진주의료원을 당연히 포함시켜라!
◯ 진영 복지부장관은 진주의료원을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수행대상기관에서 제외한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성과 실세장관으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끝>
2013년 3월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