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 준비 착수
진영 복지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 준비 착수
복지부, 실세 내정자에 ‘기대’ … 의료계 ‘반신반의’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2.18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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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진영 장관 내정자는 17일 새 정부 3차 인선 발표 후 복지부를 찾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으며, 18일부터는 실국별 담당 업무를 보고받기 시작했다. 

진 내정자는 18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등의 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오후 6시까지 예정된 회의 시간을 훌쩍 넘겨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복지부 대체로 ‘환영’

복지부 내에서는 진 내정자의 발탁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면서 복지부 권한 축소에 불안감이 돌고 있던 터에, 새 정부 실세가 장관으로 발탁됨으로써 부처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묻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책이 힘을 받아야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진영 내정자가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 내정자가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지부 업무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 의료계 시선 ‘반반’

의료계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진 내정자의 부인이 소아과 의사라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지만,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맡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진 내정자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을 우려한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의료·복지 공약 이행과 이해당사자 및 노동·시민·환자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간호계 역시 기대감을 피력했다.  아직 청문회를 통과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진 내정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간호조무사 폐지를 반대하는 글들이 수십 건 올라오고 있다.

◆ 공공의료, 시장 논리 강조

진 내정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의료 혜택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고, 국가가 맡아야 할 기능이자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는 3단계 ‘공공 의료’, 즉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국립병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병원’ ▲지역주민을 전담할 ‘보건소 공의’제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시장 기능에 의한 ‘민간 의료’도 제언했다. 의료시장의 수요·공급 개념으로 접근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는 특히 “보다 나은 시설·환경·서비스로 경쟁하고, 의료 수가도 시장 원리에 의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어 의사들이 주장하는 적정 의료 수가 책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진 내정자가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등의 복지 공약 실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사다. 진 내정자는 인선 발표 직후 “청문회가 통과되면 열심히 국민께 약속한 총선 공약, 대선 공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따라서 초기엔 박 당선인 공약 이행 업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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