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24일 “가산금 제도가 몇몇 병원을 제외하고는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 어긋나게 각 병원의 경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결과적으로 흉부외과 전문의 확보 및 전공의 부족 사태 해결 등을 위한 궁극적 목적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각 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수가 가산금의 20~30%만을 흉부외과 지원에 사용하라는 획일적인 지침으로, 흉부외과 가산금을 전용하고 있는 병원경영을 묵인했다”며, “결과적으로 병원 수익증대의 한 방편으로 변질시키고 조장한 정부의 눈치보기식 일방적 정책에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 미달사태에 대한 책임 여부를 정부가 학회와 전문의들에게만 호도한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학회는 “수가가산금 시행 후에도 계속되는 전공의 지원 미달사태가 마치 본 학회와 흉부외과 전문의들의 무능력 때문인 것처럼 호도해 수가 가산금 제도의 폐기방안을 재심의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단순함과 무책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와 전체 회원은 수가가산금 정책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책임과 대책 없는 가산금 제도의 폐기 후 발생할 사태에 대한 대안이 있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학회는 전체 회원의 결의를 담은 연판장을 작성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학회는 “현재까지 지급된 흉부외과 수가가산금이 흉부외과 발전에 전액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20~30%가 아닌 100%) 제시하고 임시방편적이고 즉흥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인력수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외상센터, 응급센터, 요양원 등에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당연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과 각 병원에서의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 증원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흉부외과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수가를 100%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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