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헬스코리아뉴스】정부의 올해 R&D예산(기금 포함)이 전년보다 1조794억원 증액된 10조8423억원(11.1% 증가)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의 R&D 예산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야별 증가율은 국가균형발전(13.8%), 통일외교(11.9%), R&D(11.5%), 교육(8.8%), 복지(10.9%) 등의 순이다. R&D예산 10조원 이상 국가(경상 기준)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중국 등이다.
과학기술부는 올해 R&D 예산편성과 관련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미래유망 선도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투자비중이 확대된 분야는 생명(16.5→17.0), 우주항공해양(7.6→8.3), 환경(3.5→3.7), 에너지(10.2→10.8) 등이며 투자비중이 축소된 분야는 기계제조(12.5→12.1), 정보전자(18.3→17.5) 등이다.
정부는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한미 FTA 관련 분야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며 출연연구기관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Top Brand Project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신약, 농업, 제조업 분야에 2007년 605억에서 올해 1621억원으로 167.9%를 증액했다.
정부는 R&D 사업간의 중복투자 조정, 사전타당성 제도 도입 등을 통해 R&D투자효율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올해 처음으로 1억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중복구입 여부를 심사해 대학연구센터 중복지원 등을 조정하고 285억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R&D 평가제도 개선, 평가와 예산의 연계 강화, 사전타당성조사 조기 정착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배병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