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무릎쓰고 강행했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약을 처방해줄 때 특정제약사의 이름을 쓰지않고 성분의 이름만 처방전에 기록하는 것으로 약사가 같은 성분의 약물 중 환자에게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의약품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이 제도를 시범시행하는 것은 비싼 오리지널 약 대신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값싼 복제약으로 대체조제를 유도함으로써 약제비 절감을 통한 보험재정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 17일부터 국립의료원에서 소화위장관계약물, 진통소염제 등 20개 성분 32개 품목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내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다.
그런데 시범사업 시작 이후 최근까지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현재 국립의료원을 찾은 총 누적 외래환자는 5681명으로 이 가운데 성분명으로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전체의 35.2%인 2001명에 그쳤다.
이는 당초 시범사업 실시 후 3주 간의 평균 성분명 처방률 23%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정부 목표치인 50%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성분명 처방사업 이처럼 저조한 것은 국립의료원이 병원 내 처방환자와 상품명 처방을 원하는 환자, 그리고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상품명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국립의료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레지던트들을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는 의료진 범위에서 제외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발주했으며 시범사업이 끝나는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들어가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배병환 기자 admin@hkn2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