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획일적이거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현장중심으로 세밀히 살펴서 보호하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복지급여 권리구제 TF’를 운영해 다양한 사정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11개 가정에 대해 직접 현장을 방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획일적이고 소극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실제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꼭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밀한 보살핌을 통해 필요한 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는 복지급여 권리구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을 발족해 민원 현장처리 활성화,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권리구제 매뉴얼 제작·보급, 권리구제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기반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또 복지부에 임용되거나 배치되는 초임 공무원들에게 우선적으로 권리구제 민원 현장처리 경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 세밀하게 보살피는 노하우를 취득하게 하고, 현장감 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수희 장관은 “앞으로 어렵지만 열심히 살아가려는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 갈수 있도록 복지급여에 대한 권리구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