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도 불구, 복지부가 오히려 리베이트를 합법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통과된 리베이트 근절 대책 하위법령에 근절의지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합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지난 4월 28일에 리베이트 근절 대책(리베이트 쌍벌죄) 후속작업으로 만든 약사법 시행규칙 중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가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이 언급한 부분은 허용행위에서 기타항목으로 규정된 내용이다.

<허용행위에서 기타항목으로 규정된 내용>

양승조 의원은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며 “의사나 약사들에게 경조사비나 명절비, 이른바 떡값을 주는 것이 올바른 형태라고 생각하냐”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지원, 임상시험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통상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범위라고 보여지지만, 허용행위 기타부분은 제품정보 제공이나 임상연구 지원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며 기타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로 볼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경조사나 명절 관련 비용 등을 기타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은 “기타항목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경조사비는 최대 269억7000만원에서 최소 26억, 그리고 명절에 주는 떡값 역시 최대 269억7000만원에서 최소 26억이나 돼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연료 역시 1일 100만원에 대해 한번만 강의했다고 치고 계산을 해보면, 최대 1348억 5000만원에서 최소 130억이다. 그런데 강연을 한번만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비용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계산한 바 따르면 연간 허용 가능성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가 최대 6472억9000만원에 이른다.  다시말해 복지부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마련한 쌍벌죄가 6473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타항목 비용추계>

그는 “이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보전받는가. 이는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기업의 약제비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대놓고 리베이트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게끔 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

윤수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