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의사협회가 건보공단이 2012년 총액계약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총액계약제의 도입 타당성이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뒤로 하더라도 국내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제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그 적격여부를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데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행기관이라며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정책적 사항은 정부부처에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가며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건보공단은 결정된 정책과 제도를 취지에 맞게 충실이 이행하는 실행기관일 뿐 정책제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일정 기간내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액계약제의 도입여부와 그 타당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우리나라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 누구나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현재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총액계약제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약과 신의료기술의 도입,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욕구 증가 등으로 국민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절감만을 위한 총액계약제가 도입된다면 환자의 병세에 상관없이 정해진 재정에 맞추어 치료하기 때문에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로인해 결국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국민의 치료 기회 박탈로 이어져 종국에는 건강보험제도의 파탄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총액계약제를 언급하기보다 건강보험재정의 관리부터 충실하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