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국가청렴위원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의협은 27일 국가청렴위원회가 병의원 등의 허위·부당청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악화됐다는 지난 7일 발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7일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빈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 악화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국가청렴위원회의 발표와 달리 2006년 전체 청구금액 대비 부당금액 비율은 0.12%로 미미한데도 청렴위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 7만4600여 개중 10%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부당이익금 환수결정을 받았다고 강조해 병의원에 건보 재정수지 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책임을 떠넘겼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전체 15만871건의 환수 결정 가운데 30.2%인 4만5597건은 사실 여부에 다툼이 있는 데도 해당 의료기관까지 허위.부당청구기관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하는 한편 청렴위가 명백한 허위청구가 아닌 '착오 청구'를 허위·부당청구로 해석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의협은 나아가 청렴위의 해명을 요구하며 "건강보험 적자가 병의원 등의 허위.부당청구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노령화와 정부의 무리한 '보장성 강화' 같은 선심성 정책 남발에 따른 것"이라며 청렴위가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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