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비례대표)은 8일 출입국관리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총11건의 이주민 인권 및 의료·건강권 관련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현희 의원이 작년 7월 개최한 ‘이주민과 공중보건’ 토론회 및 9월에 개최한 ‘이주민 인권과 의료·건강권 개정안 전문가 입법공청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2009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체류자는 110만 6884명으로 전년보다 24.2%나 늘었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수치임에도 그동안 이주민의 건강권 등을 포함한 인권보장에는 소홀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된 법안은 이주민 인권 및 건강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총 11개의 법률개정안으로, 이주민 권리규정에 관해서는 국제적 기준인 ‘UN피구금자 최저기준규칙’ 및 전염병환자·AIDS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담은 WHO기준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의원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요한 손님이며, 향후 우리 국민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책 대상을 이주민까지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법률안 11건 주요 내용]

김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