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정부가 내년도에 증원 예정인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중 18%(361명)을 수도권에, 82%(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전국의 의과대학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오후 2시,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에 앞서 우려했던 “돌아올 수 있는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크게 3가지 핵심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예컨대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61명(OECD 평균 3.7명), 경기 1.80명, 인천 1.89명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은 서울 약 0.9명, 경기 약 0.1명, 인천 0.3명이다.

둘째,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

셋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또한,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경인 지역)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되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하였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하여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빅5 병원 등 전국의 대학병원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면서 당장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 사직과 휴학계를 제출한 상황이어서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외양간을 고치는 커녕, 통째로 불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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