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 등 집단행동 상황에서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머니투데이 계열 민영통신사인 뉴스1은 이날,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 “의대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무더기 면허정지 절차를 밟고 있는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안으로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뉴스1에 “해외 의사 면허 소지자를 늘리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한 해 30~40명을 뽑고 있는데 더 늘릴 수 있다. 몇 명을 늘릴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정부가 외국의 의사들을 국내에 유입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은 현재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참고로 해외 의대 졸업자가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면 먼저 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이후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지난해 27명을 포함,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137명이었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시험 최종 합격률은 30%대 수준이다. 이는 95%를 넘는 국내 의대 졸업생의 합격률 대비 3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시행된 2024년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경우 95.5%의 합격률을 보였다.
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해외 의대는 지난해 6월 기준 38개국 159곳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26곳, 필리핀 18곳 독일·일본 15곳, 영국 14곳, 러시아 11곳, 호주 6곳, 대만·아르헨티나·우즈베키스탄·헝가리 4곳, 남아프리카공화국·폴란드·프랑스 3곳, 뉴질랜드·아일랜드·카자흐스탄·캐나다·파라과이 2곳, 그레나다·네덜란드·노르웨이·니카라과·도미니카·르완다·몽골·미얀마·벨라루스·볼리비아·브라질·스위스·스페인·에티오피아·오스트리아·우크라이나·이탈리아·체코·키르기스스탄 각 1곳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