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제재를 하루 앞둔 3일 정부의 강압적인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총궐기대회를 통해 분노를 표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인원은 주최측 추산 4만 명으로, 행사 초반 2만 명으로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전국에서 모여든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여의대로 4개 차도를 5차선까지 늘리기도 했다. 의료계 집회에 이처럼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의사들의 분노가 컸다는 방증이다. 통상 주최측보다 두 배 이상 인원을 적게 잡고 있는 경찰 추산치도 1만 2000명에 달했다.

총궐기대회에 앞서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사무실과 의협 전·현직 임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에 분노한 의사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은 “근로기준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도 사명감으로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현장을 떠났다”며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전공의 결정을 지지하고 정부 탄압으로부터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모였다. 의료 주역으로 살아가도록 의대증원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위원장은 정부가 초법적인 명령과 회유정책을 통해 의협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과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대표성을 문제 삼는 정부는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모든 의사가 한목소리로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며 “전공의와 비대위 누구도 의료의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의대증원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며 선배 의사로서 후배 의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증원으로는 결코 필수의료를 되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형민 회장은 “이 문제가 정부와 의료계가 싸울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원하고 있었기에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 견주어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의 위기가 어느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있었던 문제라면 그 원인인 필수의료 지원과 개선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의사가 부족해 생겼다는 것은 진단부터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려면 과밀화를 해결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면 되는데 지금껏 그걸 못한 것은 정부라는 것이 이형민 회장의 설명이다. 소아과 오픈런도 문제가 아니라 중증소아환자 인프라 붕괴가 문제고 이것 역시 정부가 조장한 일이라는 게 이 회장의 지적이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지금껏 방관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이형민 회장은 “정부는 필수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본심은 문제해결을 통한 실질적인 의료개혁이 아니라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지지율 상승이 목표”라며 “현실성도 없고 준비도 없는 이번 정부의 증원결정은 전형적인 졸속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필수의료를 지원하고 법적 위험성을 낮춰달라 요구했지만 정부는 엉뚱한 의대증원 카드를 들고 나왔다”며 “고도의 정치적 계산일 뿐이지 절대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의료계를 파멸시키고 난 다음 차례 희생자는 국민으로, 늘어난 의료비와 OECD 평균으로 내려간 의료의 질 저하 속에서 환자들은 고통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낙수효과가 아니라 직수효과가 필요하다”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처우를 개선하고 법적 위험을 줄이면 수개월 안에 수천명 이상의 전문의가 본인 전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의대 정원을 무리하게 늘리려는 이유가 국민건강보험을 대신할 미국식 의료민영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판이다. 시민사회는 의료민영화가 현실화될 경우 재벌기업들이 운영하는 보험사가 의료를 지배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는 천문학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덕선 명예교수는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사 노예화’인지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안덕선 명예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타율적 규제 종합 세트 패키지”라며 “진정 의료개혁인지 아니면 의사 노예화인지 매우 통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령과 통제의 전통이 이제는 형사처벌과 면허 박탈이 남발되는 초법적인 극단적 권력 남용의 행태로 진화했다”며 “국가 정책은 합리적인 논리와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명령과 통제로 압박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덕선 교수는 “정부는 공익을 앞세우며 의사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수위를 계속 높혀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며 “공익을 위해 의사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발상은 젊은 의사와 의대생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끔찍한 전체주의 국가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담고 있는 학부교육, 인턴, 전공의 교육, 면허제도 변경, 의료형사범죄화와 배상, 지역의사제도 등 30년 묵은 사안의 범위는 거대해 한시적 위원회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규모”라며 “필수의료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합의된 이념을 바탕으로 합당한 정책을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위원장,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2천명 의대증원 증원 즉각 중단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즉각 중단 등 3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의사 2천명을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각종의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의사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진료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고 비필수의료에 비해서 빈번한 형사소송 등 법적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는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지출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라며 “의료계는 이에 절대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의협 회원들이 제약사 영업사원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의협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블라인드 등 익명 커뮤니티에서 ‘개원가 원장들이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에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비대위나 16개 시도의사회, 시군구의사회 등 지역단체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일반 회원들의 개인적 일탈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강요된 것인지 자발적인 것인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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