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대한간호협회는 2월 18일자 뉴시스 <‘의료공백’ 대비하는 간호협회…“PA간호사 적극적 협조”>와 연합뉴스TV <간호협, ‘PA간호사 활용’ 동의…“의료공백대응”>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19일 밝혔다.
간협은 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와 사전 협의한 바 없었다”며 “(보도) 이후에도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현재 전국의 모든 간호사들은 2023년 5월 18일부터 진행되었던 간호사 준법투쟁 통해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되었고, 법적 보호 하에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특히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2020년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되어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지시에 대한 보호 및 처벌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없이 투입하겠다는 PA간호사 활용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며 전체 간호사들에게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간협은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다만, 의료 공백 위기 상황에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을 약속하고 반드시 이를 법 보호체계에 명시화해야 모든 간호사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정부는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와 그 어떤 협의를 진행한 바 없으며 간협은 정부 방침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바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협조하고픈 마음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A대학병원의 한 간호사는 “(윤석열 정권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매몰차게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간호사들에게 손을 내민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의사수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지금 정부가 하는 방식의 의사 증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빅5병원(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아산, 서울성모)의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하는 내일(20일)부터 사상 초유의 극심한 의료대란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공의들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세브란스병원은 오늘(19일) 부터 수술연기 등 진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