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적절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하자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췌장암환우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 시민사회 및 환자 단체는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350명 적정 규모 주장은 ‘자가당착’이며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수용 가능한 입학정원 증원 규모 수요조사 결과 대학의 요구 인원이 2151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대학장과 의전원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후 두 달 만에 적정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8개 시민단체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라도 줄여보겠다고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의료계의 이중적 행태는 실망스럽다”며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근거 운운하며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발목잡기 하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의대 졸업자수, 2010년부터 10만 명당 8명 이하 정체
이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감소해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 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됐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의대 졸업자 수인 인구 10만명 당 13.1명보다 낮다.
이들 단체는 “의사공급량과 의료이용량 지수의 최근 추세를 반영해 인력을 추계하면 2018년 기준 2040년엔 3만 9000명 의사 공급부족이 예상된다”며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입학정원 4000명 이하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5000명 이상이어야 수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 평균과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를 비교하면 약 7만 4000명이 부족하기에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3000명을 즉시 증원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사 부족뿐만 아니라 수급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늘려 의사 총량의 증가를 통해 지역 간, 부문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으로는 의사 배치를 강제할 수 없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입학정원의 증원방식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할 의사를 선발해 교육·양성하는 공공의과대학을 권역별로 신설하고, 국군·보훈·경찰·소방·교통재활·산재병원 및 법무부 교정시설의 의사 확보 등을 위해 특수목적의대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90% “의대증원 찬성,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필요”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설문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대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확대 시 진료거부 등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코로나19 국가 재난 시에도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단체의 실력행사와 이에 속수무책이던 무능한 정부를 보고 분노했다”며 “만일 정부가 의료계 눈치보기로 정책이 후퇴되거나 지연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민심은 정권심판론으로 기울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들 단체는 “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방안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유권자인 국민은 정책의 키를 쥔 정부여당과 다수석을 가진 야당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현명한 정치를 하는 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