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개선방안 마련한다
政,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개선방안 마련한다
관련 연구 긴급 공고 ... 지난 15년의 성과도 평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4.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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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가 도입된지 15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사업을 긴급 공고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란 약제의 청구금액이 신약 협상 당시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합의했던 예상 청구액을 초과하거나, 전년도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제도다. 협상이 합의되면, 보건복지부 보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가가 조정된다. 

건강보험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재원 확보를 위한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이번 연구를 추진한다.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지난 1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약가사후관리 제도로서의 역할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제도 도입 이후의 보험재정 영향 평가에 대해 알아본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을 분석해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FGI(표적집단면접)를 통한 대외 성과 평가도 제시한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해외 사례 조사로 사용량-약가 제도의 벤치마킹 과제를 도출하고,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사용량-약가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한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계약 방식 다각화 및 협상 시 재정영향 분석 방법론도 개발한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기준 모델을 마련해 약품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동일제품군 외 성분군 등 분석단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절대 청구금액 및 증가액을 고려한 참고산식을 개발한다. 재정영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정·제외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유관기관 간 공청회를 실시하고, 수용성과 협상력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법률적‧제도적 검토에 기반한 중장기적 제도 발전 방향도 제시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사용량-약가 제도 성과를 평가, 약품비 지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 개선 방향 제시를 통해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발전을 통해 약품비의 적정성을 확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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