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여야 대통령 선거 주자들의 보건·의료 공약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가 지금까지 각 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관련 공약을 비교해 정리해 봤다. 고령자 표심을 의식한 듯 요양과 돌봄 서비스에 집중한 것이 공통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는 가정에서 방문간호 및 방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선진국형 방문 의료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컨트롤 타워를 설립해 어르신 돌봄을 책임지고, 환자와 장애인, 아동, 영유아 부분 등 총 5개 분야도 개인과 가족의 희생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 요양 시설 비중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어르신을 위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재활급여를 신규 도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3등급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담았다. 환자를 위해서는 간호와 간병 등 의료 서비스를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우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수급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령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 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 유형별 활동 지원 전문가를 양성해 서비스 강도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행위별 차등 수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의대 신설 계획도 공약에 담겼다. 의료 인력 확대 및 공공의료원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미래 감염병에 대응하고 나아가 의료바이오산업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는 28일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다.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부모님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는 취지다.

간병비 부담 등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한 요양-간병 지원 체계 구축과 지원 사각지대 해소도 약속했다. 급성기 환자 간병은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보 급여화를 통해 간병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품질 인증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요양 보험 대상 요양 시설 서비스 수준 선진화를 위한 품질 인증제를 마련하는 한편, 요양-간병의 책임을 수행하는 돌봄 가족을 요양-간병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해 요양-간병 가족 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등 돌봄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돌봄 계획도 설계한다.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Care Plan)을 마련하고 요양-간병 코디네이터 및 사례관리자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넣었다. 건강보험공단의 간병서비스 품질 인증, 간병인력 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요양병원 및 장기 요양 시설의 간병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윤 예비후보측은 다양한 간병 수요에 부응해 개별시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간병서비스 발전을 지원하고 치매, 생활습관성 질환 등 예방 가능한 노인질환의 사전 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건보 급여화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 감소하고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일반 병원 간병비도 부담이 감소하며, 요양-간병 가족 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로 실직 걱정 없이 간병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같은 당 홍준표 예비후보도 28일 발표한 ‘서민복지 대전환’ 7대 공약에 보건의료 정책을 담았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부과기준의 하나인 자동차 소유는 폐지하고,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퇴자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요양병원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학교육,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65세 이상의 경우 보조 및 장기요양 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의대 확대보다는 기피과 수가 개선으로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수가 조정 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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