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을 계기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전면 강화해야
- 환자 치료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감염 대책 수립, 강제실시를 통한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 요구
-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 민간 주요 병원 긴급실태조사 결과 발표
신종 플루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신종 플루가 대유행이 되었을 경우 사망자가 1만명에서 2만명이 될 수 있다는 정부측의 자료 공개와 비체계적이고 혼란스러운 정부의 대응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주 신종플루로 인해 사망자가 1명 더 발생해 3명에 이르자, 정부는 뒤늦게 예방백신 공급계획, 항바이러스제제 공급계획, 거점병원 지원 등 긴급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주 우리 노조는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중 17개 병원에 대해 긴급하게 '신종플루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등 대규모 병원이나 충분한 재원을 갖춘 병원의 경우는 격리병동 운영, 음압시설 설치, 안전조치 마련 등을 하고 있었으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료원 등의 경우는 확진 환자가 입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압시설은 커녕 격리병동조차 없으며, 환자 발생시 안전조치에 대한 대책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하라!
우리나라는 의료공급체계는 민간이 90%이고 공공의료는 10%에 불과하다. 이렇게 부족한 공공의료로는 신종플루와 같은 국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방역과 환자초기 진단 및 치료 등 신속하게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신종플루가 확산되자 부랴부랴 민간병원들까지 포함하여 졸속적으로 455개의 거점병원을 지정하였으나 현장은 혼란 그 자체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병원이라 할 서울대병원이 거점병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가 3일만에 번복했는가 하면, 민간의료기관들이 거점병원 발표를 거부했다가 뒤늦게야 치료병원 455곳의 명단을 공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긴급상황이 발생하고 나서야 공공의료가 왜 필요한지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있다. 이것은 2002년 11월에서 2003년 7월까지 유행하여 8,096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774명이 사망하였던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에서 배우지 못한 결과이다. 그 때 거의 모든 민간병원은 진료를 거부하고 환자를 기피했지만 공공병원은 목숨을 내걸고 환자를 격리하는 등 진료에 최선을 다했다. 그 당시에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공의료 확충이 제기되었지만 그 이후 흐지부지되었다. 언제까지 이런 식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어야하는가?
우리 노조 실태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공공병원들 중에서도 국립대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시설 및 장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사실상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들은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시설 및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삭감도 모자라 공공의료기관에 수익 위주의 경영을 할 것을 강요하고 병원 축소와 폐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 줄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A 의료원의 경우, 시설 미비로 격리병동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병원 한 개층을 모두 신종플루 환자 입원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렇다 보니 신종플루 환자 1명이 입원해도 그 층은 다른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다보니 지난 한달 간 손실액이 1억 5천만원에 이른다 한다. 이처럼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을 위한 경영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대표적인 구호병원이자 지역거점병원인 적십자병원도 경영합리화란 이름으로 병원 축소와 폐업 등 구조조정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주소이다.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위주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현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의료인력, 시설, 장비가 가장 훌륭한 곳은 재벌병원, 민간병원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 되어야 한다.
2. 대유행시 발생할 중환자를 대비하여 중환자 격리병상 마련하라!
앞으로 신종플루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통령 자문기관인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보고서의 수치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대유행시 전국민의 20-40%(1천만명 - 2천만명)에서 신종플루 증상이 나타나고 이중 50%(500만명 - 1천만명)가 치료를 필요로 하며, 이 중 30만명 입원치료, 그리고 약 5만명이 집중치료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일반병동을 격리병동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중환자가 발생하면 중환자격리병상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중환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3. 지역거점병원을 지정,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전면 강화하라!
국회는 지난 8월 10일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 통과시켜 지금과 같은 국가재난 사태를 근본적으로 대비해야한다.
이 법안은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서비스 및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만성질환(慢性疾患) 및 응급환자(應急患者)의 관리를 비롯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보건의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현존(現存)하는 병원급 이상의 공공의료기관과 공익적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려는 병원급 이상의 민간의료기관을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거점의료기관을 보조․지원하여 만성질환 관리, 사스와 신종 플루 같은 전염병 대책 등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公共性)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위한 것이다.
4. 보건의료인에 대한 감염 대책을 수립하라!
신종플루에 가장 감염 우려가 높은 집단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보건의료인이다. 우리 노조 실태조사 결과 모 병원에서 신종플루 환자에게 노출되어 있는 의료진에게 신종플루 의증환자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현재는 신종플루 확진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건의료인은 환자들에게 신종플루를 전염시킬 소지가 많은 만큼 경미한 증상만 있어도 격리하고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을 개별의료기관에 맞길 것이 아니라 정부 지침으로 만들어야 하며 신종플루로 인한 휴가 사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
신종플루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근무자들이 항바이러스제재(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있는데 구토, 오심, 복통, 두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환자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진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5. 강제실시를 통해 신종플루 치료제를 확보하라!
정부는 현 상황이 국제적으로 인정될만한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하면서 항바이러스제재(타미플루) 강제실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말하는 비상사태는 무엇인가? 신종플루가 대유행할 경우, 사망자수가 1만명에서 2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데 이것이 비상사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WHO는 수년전부터 신종인플루엔자에 대비하여 최소한 인구대비 20%의 치료제확보를 권고한바 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 여건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강제실시를 통해 약을 생산하면 1-2개월 내에 WHO가 권고한 20%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제신뢰 운운하며 국민 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다. 이미 도하선언에서 자국의 공중보건을 위한 노력이 특허권에 우선한다고 나와 있는데 국민건강권보다 제약회사 특허권을 우선하는 현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대량환자 발생시 약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신종플루로 인한 피해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며, 또 다른 사망자가 나오기 전에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를 위한 강제실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6. 신종플루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지역거점병원으로 선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평가시행을 연기해야한다!
2009년 의료기관평가는 8. 4(화) - 9. 25(금) 8주간 총 12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인지역 : 36개소 / 부산, 경남지역 : 25개소 / 대전, 충남지역 : 7개소 / 광주, 전남지역 : 21개소 / 대구, 경북지역 : 13개소 / 전북지역 : 6개소 / 충북지역 : 4개소 / 강원지역 : 10개소 / 제주 : 4개소 등이다. 이중 상당수가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현장은 신종플루 대책이 정신이 없다. 따라서 이번에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기관 평가일정을 연기해서 해당 병원이 신종플루 대책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7.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부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거듭 촉구한다!
신종플루에 대해 국민 69%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3번째 사망자가 나오기 전에 한 조사로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종플루로부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신뢰받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신종플루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돈벌이 병원’인 영리병원 도입, 의료법 개악 시도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일이다. 또한 신종플루 중환자 확산에 대비한 중환자격리병상 마련, 보건의료인에 대한 감염 대책 마련 등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신종플루 검사 비용이 1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신종플루 대유행시 의료이용 취약계층에서 중환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이용 취약계층에 대해 특별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우리노조 뿐만 아니라 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함께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9. 8. 31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