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료 “2만명 사망 예상”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가오는 전염병 대유행 앞에서 근거 없는 불안이 확대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사실을 숨기는 일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되는 일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본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대해 지난 8월 25일 총 9건의 관계부처 회의자료(4.26~8.24)를 제출한 바 있다. 문제의 “2만명 사망예상”은 이 자료 중 8월16일 개최된 ‘신종인플루엔자 가을철 대유행 대비 방안’(관계부처 회의자료)에 적시되어 있는 자료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명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이나 호주 등 외국의 상황을 단순 적용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현실성이 매우 낮아 관계부처 합동회의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정부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다.
첫째, 본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식자료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제출한 9개 회의자료 총 157쪽 가운데 유독 민감한 수치(사망자 추계 수치)가 들어 있는 8번째 자료인 ‘8월 16일 관계부처 회의자료’ 3쪽과 4쪽만 잘못 제출된 자료라고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만약 5회, 6회 회의자료 내용도 문제삼으면 그것도 초안이라고 주장할 것인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엉터리 자료였으면 사과부터 했어야 옳다. 문제제기를 안했으면 진짜자료고 문제제기를 하면 초안이라고 둘러댈 것인가?
즉,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의심스러운 것은 문제가 된 사망자나 입원환자의 숫자 뿐만아니라 질병의 심각성과 대응방안에서도 일부를 제외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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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나 영국 등 외국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추정 사망자와 환자 발생수치를 단순하게 우리 인구에 적용한 것이라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호주나 영국은 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보다 대처를 못하고 있는 나라인지 또 우리는 그들 보다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왜 미국은 사망자를 3-9만명을 추정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최대 2만명 발생예상을 최악의 시나리오라 해명했는데, 분명한 것은 ‘적극적 방역대책으로 사망자 1-2만명 이하로 감소시킴’이 목표였으며, ‘방역대책이 없을 경우 사망 2-4만명 발생추정’이 정부의 최악의 시나리오였다는 것을 밝혀둔다.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제대로 대처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5월 정해놓은 범정부차원의 협력체계를 제대로 가동시켜 효율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다. 재난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되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앙인플루엔자 합동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7월21일 상향된 후에도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
때문에 교과부는 교과부대로 750만 학생들에게 백신 우선 접종을 하겠다고 선언(올해 백신은 최대 500만개 보급예상)하고 복지부장관은 의료진과 경찰 소방대원 등 필수요원 우선 투여를 선언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또 교과부는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 1만개에 달하는 학교에 매일 전교생의 체온을 재도록 명령했다. 비상이 걸려있는 보건소 인력은 파악했는가? ‘사진찍기’에 참으로 좋을 뿐이다.
이처럼 각 부처가 각개약진을 한다면 기대치는 높아지고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지금은 가감 없이 국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막연한 공포도 조심해야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신종플루가 우리 사회․경제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국민에게 가감 없이 밝히고 그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수립해야 국민은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2009년 8월 28일(금) 국회의원 최영희(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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