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한·일 보험제도 비교 및 평가 심포지움
건보공단, 한·일 보험제도 비교 및 평가 심포지움
한국과 일본의 보험약가제도, 건강검진, 장기요양보험제도 국제 비교와 평가를 통한 정책 발전 방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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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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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건강보장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한·일 국제 정책심포지움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제도 출범 20주년과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8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장제도 평가와 시사점”을 논의하는 국제 정책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제1 주제는 한달선 교수의 사회로 일본과 한국의 보험약가제도와 약제비 관리방안을 주제로 하여 Anegawa Tomofumi 교수(게이오대학), 김성옥 연구위원(건보공단)이 발표하고 이태근 과장, 양봉민 교수와 윤희숙 연구위원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제2 주제는 박재용 교수의 사회로 일본과 한국의 건강검진 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하여 Hirohisa Imai 박사(국립보건의료과학원)와 고민정 연구위원(건보공단)이 발표하고 이순영 교수, 이상현 교수, 윤석준 교수가 토론을 하고

제3 주제는 최성재 교수의 사회로 일본과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하여 Takako 박사(국립보건의료과학원)와 박종연 연구위원(건보공단)이 발표하고 박정배 과장, 윤종률 교수와 문성현 교수가 토론하였다.

정형근 이사장은 국제 정책심포지움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험약가제도와 건강검진 제도운영의 특성을 비교 평가하여 그 시사점을 양국이 서로 공감하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양국이 보다 발전적인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개호보험 제도를 약 10년간 시행해 온 일본의 제도 운영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정교하게 다듬는데 좋은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것이라고 개최 취지를 명확히 밝혔다.

일본 건강보장 제도의 시사점

첫째, 일본은 과거 30년동안 약가인하 정책을 실행해 왔음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약가 조사 방식과 가중평균치 일정가격폭 방식을 통해 2년마다 의약품의 실거래가 가중평균치에 일정가격폭(현재 2%)을 가산한 값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약가 인하를 실현하고 있음

약가 차 감소를 통해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통폐합을 촉진시켜 제약사의 국제화와 유통투명화에 기여하였으나, 제네릭 약가 차가 적어 제네릭 처방이 저조하여 이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둘째, 일본은 보험자의 건강검진 의무실시를 법으로 규정하고 달성목표치를 설정하여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2008년부터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특정건진·보건지도제도를 시작하여, 검진수진율 65%, 보건지도실시율 45%, 대사증후군자 및 고위험군 감소율 2014년 10%, 2017년 25%로 달성목표 설정

보험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2013년부터 후기고령자 지원금의 10%를 가산/감산당하는 경제적 인센티브제를 실시

향후 주요 과제는 보건지도 후 추적관리 방법론을 확립하는 것임

셋째, 일본은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제도가 시작되어 10년째를 맞이하였음

인구고령화 양상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호보험 서비스 제공은 지자체 특성별로 다양한 시책 실시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개호보험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 익숙하게 살아온 지역사회와 자택에서 계속 생활하며,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주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수행

지역간 표준화된 개호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질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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