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건강과 의료 고위자과정 입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책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과정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공단 이사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에는 지난 1,2기 회장단께서도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이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고위자 과정은 우리나라 건강보장 및 보건의료정책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휴먼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전문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그간 백 여명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수료생 모두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사회 전영역에서 전문 지도자로서 리더십과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금년 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도 보건의료 정책동향에 대한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건강보장제도 및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리더의 자질을 키우실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올해는 두 가지 면에서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출범한지 1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사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모두 실시하는 나라는 독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 번째 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의료의 접근성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1977년 건강보험을 도입한 지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하였습니다. 영아사망율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고 평균수명은 OECD선진국 보다 높은 80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건강보험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적인 정책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벨리우스 보건부장관은 얼마 전 우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만나 미국이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부터 know-how를 배워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매년 많은 개도국에서 보건부 소속 공무원, 교수, 의사 등 전문가들이 우리공단이 운영하는『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에 앞 다투어 참여하고 있으며, 단기 견학단이 우리 공단을 방문하여 제도 실무를 익히고 자국에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은,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부러워하는 마당에 우리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영리병원 도입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형국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국민의 의료접근성은 보장되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소중한 우리의 제도를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미국은 국가적 아젠다로 전국민건강보험 개혁사업을 여러차례 추진하였지만 아직도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건강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초강대국으로 남아있습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도 4,600만명에 이르는 무보험자 문제와 살인적인 의료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클린턴 정부에서 그러했듯이 기득권 세력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개혁추진 과정을 볼 때 잘못된 제도가 일단 정착되면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 OECD국가에 비하여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든지 양질의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소중한 건강보험제도를 더욱더 발전시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건강과 의료 고위자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우리 공단과의 만남은 매우 소중하며 저명하신 교수진의 강의 하나 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남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은 우리 공단이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건강보험의 염원인 질병 없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입학생 여러분!

국민건강보험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 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뿐 아니라 매년 우리공단은 국내 최고의 석학을 모시고 높은 수준의 고위자과정 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위자 과정의 주인이신 여러분께서 활발한 토론과 열린 마음으로 프로그램의 격조를 더 높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오늘 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 프로그램에 입학하신 예순아홉 분(69명)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8. 27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