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다” ... 문재인 정부, 국민건강수명 연장 총력
 “이게 나라다” ... 문재인 정부, 국민건강수명 연장 총력
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발표

모든 정책에 건강 담아 ... 지역간·소득간 건강 격차 완화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1.27 16: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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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수명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현재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고 소득 및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확정, 발표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하는 것이다.

오늘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5차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모두의 건강증진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며 모든 정책에 있어 건강 측면을 고려하는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지난 2017년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한 5차 종합계획은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고, 작년 12월 22일 건강증진심의위원회(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통해 심의된 바 있다.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 · 대상 연구 · 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여기에는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통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를 중점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종합계획 소요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준 2조 5000억 원 수준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1~2030년)은 총 6개 분과에 걸쳐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더불어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중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했다. 

[제5차 종합계획 분과별 중점과제]

분과명

중점과제

개요

분과명

중점과제

개요

건강

생활

실천

금연

▪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담뱃갑 도입 등 규제 강화

▪미래흡연 고위험군 흡연예방

감염 및

기후

변화성

질환 예방

관리

감염병 예방

결핵 이동검진

▪에이즈 검진 강화

절주

주류광고 규제 대상 확대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화

감염병 대응

전자검역체계 구축

▪국가예방접종지원 질 강화

영양

영양플러스 확대

▪간편식 영양표시 의무화

기후변화성 질환

기후보건영향평가

신체활동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구강건강

아동·장애인 치과주치의

▪생활터별 구강위생 강화

인구

집단별

건강

관리

영유아

고위험 산모 신생아 의료체계 개선

▪영유아 검진 확대

정신

건강

관리

자살예방

고위험군 발굴관리

아동청소년

맞춤형 건강증진 교육

여성

임신고민여성 지원

▪취양 여성 건강보호

치매

▪치매안심센터 기능강화 등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노인

방문건강관리사업 고도화

▪방문진료 활성화

중독

▪조기개입 및 지원강화로 정신건강 서비스이용률 제고

장애인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일차의료기관과 정신과 연계

권역 트라우마센터 확대

근로자

과로사 고위험군 지원

군인

▪군 특성별 건강서비스

군 내 감염병 대응강화

비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

▪ 검진항목 주기 등 국가 암 검진 개선

타 만성질환과 연계 협력 강화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건강영향평가 도입

심뇌혈관

질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내실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지정

건강정보

이해력제고

건강정보이해력 실태조사

건강정보 종합 포털

혁신적

정보기술 적용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비만

대상자별 비만예방

▪학교·학원주변 비만 유발 환경 개선

재원 운용 등

▪건강증진부담금 재정건정성 확보

손상

▪손상감시체계 통합 시스템

▪손상예방관리법 제정

지역사회

자원확충 등

주민건강센터 확충

 

총괄 목표 및 기본원칙

종합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비전) 아래, 건강수명의 연장과 소득별, 지역별 건강 격차를 낮추는 건강 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다.

(건강수명) 제5차 종합계획부터 건강수명의 자료원을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하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료원 변경은 WHO 건강수명의 불명확한 산출주기와 국내의 소득지역간 격차 등 형평성 측면의 건강수명 격차를 살피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 HP2030년 건강수명 자료원 변경 : WHO → 국내 연구결과

▪HP2020는 ’20년까지 건강수명 75세 달성이 목표(WHO 기준, ’16. 73세)

▪그러나 WHO 건강수명은 산출주기 불명확하고 소득·지역간 격차 모니터링에 한계

▪HP2030부터는 자료원을 국내 건강수명 연구*에 근거하여 기준 및 목표 설정

(건강형평성)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고(2018년 기준 8.1세), 증가 추세인 지역간 격차도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함을 목표로 한다.(2018년 기준 2.7세)

또한, 평가시점 기준 과거 10년간 상위 20%의 건강수명 증가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상향 시켜 하위 20%의 건강수명 수준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인 한양대 최보율 교수는 ”이번 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UN의 지속발전계획(SDGs), WHO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관점 등 국제적 흐름이 많이 반영되었다”며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건강수명 지표개발을 통해 그간 관심이 적었던 건강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기본틀

[10년 후 달라지는 모습](대표지표)

중점

과제

대표지표

형평성 지표

지표명

’18

’30

지표명

’18

’30

금 연

성인남성 현재흡연율

(연령표준화)

36.7%

25.0%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현재 흡연율 격차(

연령표준화)

9.1%p

8.0%p

성인여성 현재흡연율

(연령표준화)

7.5%

4.0%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현재 흡연율 격차

(연령표준화)

7.5%p

5.0%p

절 주

성인남성 고위험음주율

(연령표준화)

20.8%

17.8%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 격차

(연령표준화)

1.8%p

0.7%p

성인여성 고위험음주율

(연령표준화)

8.4%

7.3%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고위험음주율 격차

(연령표준화)

2.3%p

1.2%p

영 양

식품 안전성 확보 가구분율

96.9%

97%

소득 1-5분위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율 격차

11.4%p

7.0%p

신체활동

성인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51.0%

56.5%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표준화)

9.2%p

7.0%p

성인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44.0%

49.3%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표준화)

5.9%p

3.7%p

구강건강

영구치(12세이상) 우식 경험률(연령표준화)

56.4%

45.0%

-

-

-

자살예방

자살사망률

(인구 10만명당)

26.6명

17.0명

지역 상-하위 20%의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명당)

19.1명

12.2명

남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명당)

38.5명

27.5명

지역 상-하위 20%의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명당)

8.9명

5.7명

여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명당)

14.8명

12.8명

치 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82.0%

지역 상-하위 20%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35.0%p

중 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12.1%

(’16)

25.0%

-

-

-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이용률

22.2%

(’16)

35.0%

-

-

-

성인남성(20-74세)

암 발생률

(인구10만명당, 연령표준화)

338.0명

('17)

313.9명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남성 암 발생률 격차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

78.3명

('17)

62.6명

성인여성(20-74세)

암 발생률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

358.5명

('17)

330.0명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여성 암 발생률 격차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

97.3명

('17)

70.4명

심뇌혈관

질환

성인남성 고혈압 유병률

(연령표준화)

33.2%

32.2%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

(연령표준화)

5.4%p

4.4%p

성인여성 고혈압 유병률

(연령표준화)

23.1%

22.1%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

(연령표준화)

8.5%p

7.5%p

성인남성 당뇨병 유병률

(연령표준화)

12.9%

11.9%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

(연령표준화)

7.6%p

3.4%p

성인여성 당뇨병 유병률

(연령표준화)

7.9%

6.9%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

(연령 표준화)

5.4%p

4.4%p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50.4%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17.5%p

비 만

성인남성 비만 유병률

(연령 표준화)

42.8%

≤42.8%

소득 1-5분위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1.1%p

0.0%p

성인여성 비만 유병률

(연령 표준화)

25.5%

≤25.5%

소득 1-5분위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15.6%p

4.6%p

손 상

손상사망률

(인구 10만명당)

54.7명

38.0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10만명당)

51.5명

10.0명

-

-

-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94.7%

(’19)

≥95.0%

-

-

-

기후

변화성질환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

구축 완료

-

-

-

영유아

영아사망률

(출생아 1천명당)

2.8명

2.3명

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출생아 1천명당)

2.4명

1.2명

청소년

고등학교 남학생 현재흡연율

14.1%

13.2%

-

-

-

고등학교 여학생 현재흡연율

5.1%

4.2%

여 성

모성사망비

(출생아 10만명당)

11.3명

7.0명

-

-

-

노 인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25.1%

30.6%

소득 1-5분위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16.2%p

14.0%p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15.4%

20.9%

소득 1-5분위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7%p

4.8%p

장애인

성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69.9%

성인남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6.6%

('17)

71.6%

성인여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2.5%

('17)

67.5%

근로자

연간 평균 노동시간

1,993

시간

1,750

시간

-

-

-

군인

군 장병 흡연율

40.7%

33.0%

-

-

-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성인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

70.0%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격차

-

6.0%p

성인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

70.0%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격차

-

1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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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 2021-03-31 12:36:43
대통령님.
애쓰지마세요~~

미얀마 사태를 보고도 우리국민들 또

국민의 암 친일 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동, 문화. 데일리안 이런 매체가 있는한 한국은
틀렸습니다.

대톰령님이 노력 하신다고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독재가 좋은 개 돼지들이
너무 많ㅇ습니다.

강철민 2021-02-03 19:46:37
개두더지틀은 모르는 진정한 민주국가란 이런것임요.

응원백배.

북한팔이 국민의암은 여적 80노인이 지도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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