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악화, 2000억 적자예상
건강보험재정 악화, 2000억 적자예상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7.11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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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재정에 2000억 원이 넘는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까지 건강보험 수입금은 보험료(10조8천634억 원)와 국고보조금(1조6225억 원), 담배부담금(441억 원) 등을 합쳐 12조89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건강보험재정에서 보험급여비(11조9238억 원), 관리운영비(4824억 원), 기타 지출(196억 원) 등으로 나간 지출금은 12조4258억 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6월 말 현재까지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642억 원으로 일단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건강보험재정 안정 흐름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공단 관계자는 "소비자인 국민을 대신해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등을 부담하는 보험혜택을 늘리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측은 올해 2200억 원 가량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재정은 2001년 6월 재정파탄 위기 이후 국고보조금으로 긴급 수혈을 받고 재정안정을 되찾은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747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었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올해는 당기수지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근래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면서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더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건강보험당국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암 등 중증질환 등록 제도'를 시행, 중증질환자들에게 1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도록 했고, 지난해 6월부터는 입원환자가 먹는 병원 식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식대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는 6세 미만 아동이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는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더라도 성인의 3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적립돼 있는 건강보험 준비금은 보험급여비 등으로 매달 2조 원 안팎으로 나가는 한달 치의 지출금에도 못미치는 1조1700억 원 정도"라며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리든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이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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