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치료 없는 ‘묻지마 척추수술’ 보험급여 안돼
보존치료 없는 ‘묻지마 척추수술’ 보험급여 안돼
  • 최연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6.05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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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적 치료없는 ‘묻지마 척추수술’이 늘고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계도에 나섰다.

심평원은 5일, 매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척추수술 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이는 응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수술 전 일정기간의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시행이 요구되는 척추수술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A씨(여/60세)는 병적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상병으로 입원하여 경피적척추성형술을 시행 받았으나, 보존적 치료가 시술 전 선행되지 않아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B씨(여/28세) 역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상병에 입원하여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같은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A, B씨를 대상으로 척추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들은 각각 수술 및 관련 재료대가 조정됐다.

심평원 심사실 관계자는 “아직 통계는 뽑지 않았지만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아 사례를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9년1분기 척추수술 청구건수는 3만3531건으로 전년동기(2만9722건) 대비 12.8% 증가했으며 청구액은 1065억원으로 전년동기(9590억원)대비 11.1% 늘었다.

요양기관별로는 병원급이 1만9348건, 496억원으로 각각 전년동기(1만4609건, 374억원)대비 32.4%, 32.8% 급증했다. 의원급 청구건수는 1.4%(1433건) 증가했으며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3.4%(4379건), 8.7%(8371건) 감소했다.

청구유형별로는 ▲추간판제거술(관혈적 또는 내시경하) ▲경피적척추성형술(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포함) ▲척추고정술 ▲척추후궁절제술 순으로 많이 시행됐다. <헬스코리아뉴스>

<척추 수술 청구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2008년 1/4분기

2009년 1/4분기

청구건수

청구총액

청구건수

청구총액

29,722

95,905

33,531

(112.8)

106,510

(111.1)

종합전문

4,533

21,489

4,379

(96.6)

22,082

(102.8)

종합병원

9,167

34,533

8,371

(91.3)

32,377

(93.8)

병원

14,609

37,350

19,348

(132.4)

49,607

(132.8)

의원

1,413

2,532

1,433

(101.4)

2,445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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