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설립의 취지부터가 모호하다”(성균관대학교 지옥표 교수)
정부가 “신약연구개발·의료기기개발·의료산업 활성화를 시키겠다”며 100만㎡ 부지에 30년간 5조6000억원을 투자할 뜻을 밝혀 각 지자체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허울만 좋고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과 경기바이오센터 공동 주최로 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최측 및 토론 참가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현재 추진중인 조성산업이 당초 취지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의료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될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나친 유치경쟁에 가려 국가전략적 측면이 간과되고 있지는 않나’라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약학과 김성훈 교수는 “단지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경쟁을 보고 있노라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지의 유치 그 자체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너무 광범위한 범위의 집적은 사실 규모만 커 보이지 실질적으로 인력과 정보, 인프라의 공유에 있어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진정으로 사업 성공을 바라는지, 유지가 목적이고 의료의약산업의 선진화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도구일 뿐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성균관대 약학과 지옥표 교수는 ▲단지 설립취지의 모호성, ▲국토균형발전과 정주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단지선정의 모순, ▲연구원 연구비용도 충당이 어려운 예산규모, ▲투자여부가 불분명한 민간부담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곽재원 소장은 “첨단의료라는데 기간도 길고, 투입되는 자금 규모도 작다. 의료정책에 국가적 승부욕이 결여돼 있다”며 “그러다보니 (지자체)모두가 ‘따먹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