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기금화는 건강보험 본연의 목적인 보장성 확보 목표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금화에 적극적인 예산당국의 입장은 건강보험에 대한 일반회계 국고지원을 줄이고 보험료재원을 늘여나가 국고지원금 축소가 현실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제도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5일, 공단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개인정보 보호와 법률의 역할'이란 조찬간담회에서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에 대해 이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반은 재정안정화에 있다”며 “최근 재정흑자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보장성을 강화해나가려는 시점에서 기금화 전환은 보장성 확보 목표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금화에 따른 정부의 개입으로 이해단체 로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심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건강보험과 관련된 이해집단들의 로비가 심화되어 왜곡된 결정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의약단체, 제약회사(국내 및 외국), 의료기기 및 재료회사 등의 이익집단들은 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금화 문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70%-80% 수준까지 확보된 후 논의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제도의 재정 및 관리운영방식을 보험자 자율운영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혹은 질병위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원칙을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와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