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위 ‘전문자격사 선진화 제도방안’에 대한 보건의약단체 공동 성명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위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6개 보건의약단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킴으로써 국민들께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보건의약계 6개 단체는 정부 일각의 소위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의 철회를 위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함과 함께 이의 철회가 공식으로 확인될 때까지 공동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1세기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큰 축이 선진화된 의약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의약계도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보건의약계의 자율적인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애써 도외시하고, 저급한 상업주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약산업이 선진화될 것이라는 정부 일각의 발상에 심각한 우려와 절망감을 감출 수 없다.

소위 사무장 병원 또는 면대 약국의 폐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당국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을 활성화, 합법화하는 것에 다름 아닌 정부의 소위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건의약계의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차세대 성장 동력의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는 획일적이고 규제일변도인 보건의약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을 함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우수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와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재차 강조하건대 결국은 국민들께 막대한 피해로 돌아갈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의약단체 일동은 보도를 통하여 발표된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의 철회를 전제로 합리적이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의약산업의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08년 9월 23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주수호,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이수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현수,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경림, 대한병원협회 회장 지훈상, 대한약사회 회장 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