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 2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자신들의 무능으로 인해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는 5일 “막연한 인력 증가를 이유로 이미 초호화 청사로 지탄 받은 원주로 이전하자마자 서로 경쟁하듯이 제2사옥 신축에 나서면서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엉뚱하게 자동차보험 심사이전과 문재인 케어 등의 이유로 인력을 증원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건강보험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전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지난 2013년 4월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신사옥 건립공사를 착공했고, 2015년 12월 1단계 이전을 완료했다.
공단과 심평원 사옥은 공히 지하 2층, 지상 27층 짜리 대형건물로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용만 각각 1600억원, 1400억원이 소요됐다.
또 심평원은 신사옥이 건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제2청사 건립을 추진했고, 건보공단도 지난 2월 2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제2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을 통과시켰다.
심평원의 제2청사 사업비는 총 1419억원(부지 매입비 211억원, 건축비 120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공단은 총 956억원(부지 매입비 95억원, 건축비 861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신축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용민 후보는 이같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행보가 경쟁이 되지 않는 단일 보험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경고에도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건강보험 제대로 알기 대국민 캠페인 운동과 헌법 소원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당연지정제를 철폐시키고 다보험자 경쟁체제를 도입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간의 예측도 제대로 하지 못해 이전하자마자 제2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수천억 원의 건보재정을 낭비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여 관련 책임자들의 징계가 내려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