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최근 의료계는 한마디로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져있는 모습이다.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급여 확대는 점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의료계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책임전가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강하게 비판하던 의료계가 이제는 그 비난의 화살을 의료계 수장에게 겨누고 있다.
문재인 케어 발표 직후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제도의 개선 노력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한 불만이 의협 추무진 회장의 자진사퇴와 불신임까지 번지고 있다.
제증명수수료 상한제부터 시작된 추 회장 ‘불신임’
사실 추무진 회장에 대한 회원들의 질타는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고시’ 논란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번 문재인 케어로 정점을 찍었다. 두 사건 모두 의협 회장의 미온적인 대응이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경남의사회 최상림 중앙대의원은 지난 22일 ‘추무진 회장 탄핵 동의서’를 제작, 대의원에 송부하고 배포에 나섰다.
이번 탄핵안에는 ▲문재인 케어 대응책에 대한 비난 ▲복지부의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고시에 대한 미온적 대응 ▲의학교육 일원화와 의료일원화 정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빌미 제공 등이 담겼다.
현재 추무진 회장에 대한 탄핵은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탄핵보다 힘 모을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내달 16일 열릴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 탄핵안이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불신임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도 “불신임안을 정관상 발의 요건을 맞춰 상정한다면 대의원회 운영위 의견과 상관없이 안건이 채택된다”는 여지를 남겨, 추 회장의 탄핵은 동의서 입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의협 대의원은 총 243명으로, 불신임안이 상정하기 위해서는 이 중 3분의 1인 81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임시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이 될 경우, 대의원 3분의 2가 참석하고 이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전의총 최대집 대표, 자진사퇴 촉구 ‘단식시위’ 돌입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뿐 아니라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는 23일 밤부터 의협회관에서 추 회장 즉각 사퇴와 문재인 케어 전면 철폐를 요구하는 단식시위에 돌입했다.
최 대표는 “추무진 회장과 의협 집행부는 이미 보건복지부와 비급여 전면 급여화 협상에 들어갔다”며 “이는 이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추무진 회장은 더 이상 의사 회원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