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내달 중순경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향후 보건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 제로(0) 시대’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자 처우 개선, 최저시급 인상, 일자리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해왔으며,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직접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취임 초기부터 일자리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보건의료 노사정 공동선언식’ 개최 … 노동자 처우 개선 등 기대 높여
그동안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새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와 관련 인력 확충,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이같은 기대감이 정점을 찍은 것은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한 지 100일 지난 23일 열린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식’이었다.
당시 노동계·병원계·정부는 근무환경 개선 및 일·가정 양립 방안 마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성실히 논의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내에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 일자리 관련 의제를 충실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 내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에서 간호인력 수급종합대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산업 육성 등 제안된 10대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동선언식에는 국립·사립대 병원,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병원 등 136개 병원도 참석, 노동계의 요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보건의료 일자리 개선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 조직 확대 ‘활발’
새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움직임도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100일 동안 병원 내 노조 출범이 잇따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0여 개 의료기관에서 지부가 설립됐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역조직에 가입했다.
공공병원인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와 서울시서남병원지부는 지난달 28일과 31일 각각 노조를 설립했다. 사립대병원인 일산동국대병원과 건양대병원에서도 6월2일과 지난달 14일 노조가 만들어졌다. 이달 3일에는 대구시정신보건지부가 설립됐다.
비정규직 부분에서도 부산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지난달 11일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를 세웠고, 의정부성모병원 주차관리 노동자들과 순천의료원 청소노동자들은 지난달 각각 노조 경기북부지역지부와 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에 가입했다.
노동계 ‘빨리빨리’ 요구가 정부에 압박 요인 될 수도
다만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일자리 개선 정책 추진에 대해 노동계는 가속도 붙이기를 요구하고 있어 자칫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들 노조의 상급단체인 보건의료노조도 9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정부와 노동계가 대립 상태에 돌입할 경우 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정부가 병원계 측의 압박까지 고려해 손을 놓게 되면 자칫 정책 전반이 ‘물거품’이 되는 결과까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이달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요 요구로 산별현장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며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달 5일 전 지부 동시조정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 조정신청에 돌입할 경우 15일간의 조정기간동안 노사 집중교섭을 통해 타결을 모색해 나가겠지만, 타결되지 않을 경우 9월21일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