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개원의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비급여의 예비급여 지정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비급여를 통해 비용부담은 최대 90%까지 국민들의 몫으로 남긴 채 모든 의료행위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개원의협의회는 “예비급여는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증가시켜 결국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노인의료비 증가세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예비급여로 인해 보장률 지표는 조금 상승하겠지만, 전체 의료비 증가를 부추겨 건강보험재정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핑계로 의료전달체계를 뒤흔들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을 위험에 빠뜨릴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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