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시민단체연합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건강과대안, 무상의료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등 시민단체연합은 1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말 바꾸기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적폐청산의 핵심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연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기간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체 규제프리존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단체연합은 “이 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해명을 요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윤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가 촛불의 뜻이고 모두를 위한 미래”라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약속을 지키고,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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