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론에서 비리까지 … 의료계 ‘내우외환’ 위기
무용론에서 비리까지 … 의료계 ‘내우외환’ 위기
의료계 압박 규제 속속 등장 … 자진사퇴에서 사퇴촉구까지 회장단 수난시대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7.0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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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주요 의약단체들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의료계를 압박하는 각종 규제들이 생기면서 그 어느 때보다 협회를 중심으로 한 결집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각 협회 내부에서는 회장단을 향해 ‘무용론’에서 ‘사퇴 서명운동’까지 일어나 안팎으로 위기에 몰린 모양새다.

의료계에 민감한 각종 현안에 협회 집행부가 제대로 일처리를 못한다는 비판에서 시작한 내란은 집행부의 비리까지 밝혀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주요 의약단체들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고 있다.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 복지부로 향하던 비난, 의협 내부까지 번져

의협 회장단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고시로 인해 회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보건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금액을 최대 만원으로 설정,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이 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제정안을 행정고시했다.

그러자 의협을 비롯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특별시·충청남도 등 지역의사회까지 일제히 “상한금액을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의료계의 공분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런 정책을 사전에 막지 못한 의협 집행부에까지 비난의 화살이 향하는 모습이다.

충남의사회는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발표한 고시 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의협 집행부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며 의협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겨눴다.

이들은 “의협 집행부는 의료법 통과시 무기력함과, 고시 발표에 복지부와 협의조차 시도하지 못한 무능함에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물어 합당한 인사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3일 “의협 집행부는 복지부와 증명서 상한제에 합의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고 규탄했다.

▲ 의료계에 민감한 각종 현안에 협회 집행부가 제대로 일처리를 못한다는 비판에서 시작한 내란은 집행부 비리까지 밝혀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상대가치개편으로 시작된 한의협 ‘내홍’

한의협의 내홍은 ‘상대가치재평가’로부터 시작됐다.

한의협의 경우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투자침과 전침에 대한 수가가 삭감된 반면, 청구 빈도가 낮은 기기구술·관장요법 등의 수가는 상승해 회원들의 반발이 커졌다.

이에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이번 사태로 사퇴의사를 밝혔으며, 지난달 25일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회장 탄핵’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김 회장의 사퇴 관련 안을 마무리짓지 못해 협회 내부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김 회장이 자진사퇴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장직은 유지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의계 내부에서는 “당장에 쏟아지는 비난과 질책을 모면하기 위해 협회장과 담당이사들이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사퇴의사로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김필건 회장의 병원비가 협회비로 사용되는 등 일반회계 부정적 지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퇴 촉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 산하 26개 분회장들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다수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를 받겠다며 공개입찰을 진행하려는 것은 1억원이라는 협회비를 들여 자신들의 잘못을 덮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돈’으로 얼룩진 약사회 … 회장 사퇴촉구 서명운동까지

약사회는 잇따라 터지는 ‘돈’과 관련된 비리로 회원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약사회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1억원 수수 등 비리 의혹으로 인해 탄핵 위기에 처했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에 따르면, 조찬휘 회장은 지난 2014년 9월 약사회 신축회관 운영권을 이범식 약사에게 1억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5700만원의 연수교육비가 실제로는 2580만원만 지급됐음에도 장부에는 5700만원으로 적혀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회원들의 비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조찬휘 회장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회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원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전국 7개 지부 분회장협의회장들은 조찬휘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진행될 검찰수사로 인해 약사회 회무는 비정상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조 회장의 독단과 불법행위들로 인한 여러 논란들은 약사회 내부 분열과 갈등을 증폭해 약사회의 단결된 힘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약사회 대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장 사퇴촉구 서명운동’도 즉시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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