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오는 2011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물품의 1% 이상을 중증 장애인이 생산하는 품목으로 우선 구매해야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이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그해의 구매계획을 취합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한다. 

기존에는 18개 물품별로 해당 품목의 5%~20%를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제조품 외에 용역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예컨대 공공기관은 매년 품목에 관계없이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한다.   

다만,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우선구매제도와 이번 특별법에 의한 우선구매제도가 병립함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적용 유예 기간 동안에는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8개 품목의 우선구매제도가 적용된다.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