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4일 통합민주당 주최로 열린 ‘18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토론회에서 “의료산업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의료산업화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료산업화 정책이 잘 되고 건강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바램”이라며 “정부가 건강권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부추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료산업화가 공급자에 대한 규제완화만 이야기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빠져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음식점을 선택할 떄도 가격과 질에 대해 따지는데 병원은 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잘 알수 없다”며 “선진국에서는 이를 ‘어둠속의 쇼핑’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시장의 룰’이 잘못됐다”며 “질, 서비스도 상관없고 극단적으로는 합병증이 생겨도 정부는 건강보험으로 환자에게 다 보장해야 하며 병원은 아무런 리스크가 없고 행위별수가제는 과잉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 정상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실패사례로 심장에서 혈관을 이식하는 기관의 질과 가격을 대비한 표를 제시하며 “질과 가격이 큰 상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과와 관련, 의사 1인당 진료환자수의 분포도를 제시하며 “서비스 원가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도 모두 같은 비용을 받는다”며 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포함한 국민건강보장체계 구축 없는 의료산업화 추진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시장의 룰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