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통합민주당 주최로 4일 열린 ‘18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키워드인 의료민영화를 놓고 패널들이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영전 교수는 의료보험 민영화의 긍정적인 효과로 ▲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환자 유치(수익산업) ▲의료서비스 산업고용창출 ▲유동자금의 투자처 제공 ▲서비스 질 향사 등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공공의료가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 평가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공의료가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 역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공공의료가 민간 독점과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양과 질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료가) 인력 고용효과도 100병상당 고용 인력을 비교하면 비영리 기관이 55.8명, 개인병원이 49.2명에 달해 오히려 의료민영화보다 높다”고 역설했다.

신교수는 의료기관에 대한 부작용도 지적했다. 

의료민영화가 도입되면 우선 영리법인병원의 주주들은 원가를 낮추고 이윤을 높이도록 독려, 진료비 증가와 서비스 감소로 이어질 뿐 아니라 병원들간의 합병으로 인해 의료소외지역이 생기고 다수의 중소병원이 파산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소규모 의원은 보험회사의 직원화 되거나 진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의 축소로 인해 노동자와 고용주의 부담이 증가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 송재찬 과장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른 것 같다”며 “현재 진행되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이미 2~3년전부터 의료선진화위원회에서 추진했던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보건의료산업이 고용유발계수가 상당히 높다”며 “현재는 의료인력 배출이 급격히 늘어 레지던트 따고 전문의를 따고도 병원에 남아 근무하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과장은 이어 “병원들이 환자 진료비 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능력을 배양하거나 임상시험을 통해 다른 수익원을 창출시킬수 있도록 집중하고 R&D를 통해 질병 극복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교수는 “여당인 한나라당에는 복지혜택을 줄이는 정책이 곧 민심의 이반과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으면 결국 친 시장 정책의 성공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보건의료부분의 영리화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산업부분의 성공이 국가 전체의 실패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에도 쓴소리를 했다.

“최근 쇠고기 정국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바뀐 국민의식에 주목해야 한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영역과 연대하고 미국식 프레임을 넘어서 유럽 등 다른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형을 참조해서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