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경제적편익 "보통 아니네"
노인장기요양보험 경제적편익 "보통 아니네"
올 한해에만 최대 2조6000억원 "훌쩍"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6.29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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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제적 이익이 올 한해에만 최대 2조6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보험 서비스가 시행되면 올 한해 사회경제적 편익(변화에 따른 이익)이 최대 2조6205억원~ 최소 2조517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특히 사회적 편익은 2009년 최대 4조6210억원, 2010년 5조2643억원, 2011년 6조3523억원, 2012년 7조182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신규 고용 창출도 최소 6만3818명~최대 9만2252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전망은 ▲ 장기요양 시설 투자와 재정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사회보험서비스의 적극 개입에 따른 사적 비용 절감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 ▲ 여성 등 노인부양 노동력의 근로활동 복귀에 따른 소득창출 효과 등을 직·간접적 편익으로 보고 추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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