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체중아·조산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출생아 43만6149명 중 저체중아는 5.5%인 2만4189명이었으며 조산아는 2만8206명(6.5%)에 달했다.
저체중아 발생률은 3.8%(2000년), 4.3%((2005년), 5%(2010년,) 5.5%(2013년)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조산아 발생률도 3.8%(2000년), 4.8%(2005년), 5.9%(2010년), 6.5%(2013년)로 매년 증가했다.
남윤 의원은 “저체중아와 조산아 발생률이 늘어나는 이유는 고령임신의 증가와 20세미만 저연령 산모의 이상출산, 난임 치료에 따른 다태아 증가, 사회, 환경, 경제학적 원인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모자보건정책을 임신기 및 출산이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임신 전 출산건강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600g 이하의 극소저체중 출생아의 성공적 치료 증가 등 치료범위 확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가 의료비지원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아 매년 전용 등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저체중아, 조산아 의료비 지원 부족액은 20억7000만원(2010년)에서 37억원(2013년)으로 늘어났다”며 “하지만 정부는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든가 아니면 다음해 예산에서 충당하는 일을 연례적으로 되풀이 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의 경우에도 지난해 105억원보다 줄어든 9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데다가, 의료비 증가 등으로 보건복지부는 4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또다시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의료비지원 예산을 늘려 악순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