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보건의약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5개 단체는 12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복지부가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은 묵살한 채,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항인 의료 영리화 정책을 힘의 논리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개 단체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진료에 전력해야 할 의료기관이 자본에 종속돼 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의료인 역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신진료에서 벗어나 특정 의료기관의 이윤창출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5개 단체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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